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9월을 넘긴 이유 —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

이 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발행 시스템의 기술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가상자산이나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최종 공포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또 한 번 늦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당초 목표였던 9월을 넘길 전망이고, 국회 논의도 11월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보호 인증 심사를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연은 ‘기술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가 발행하고 누가 통제하느냐’가 정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시스템의 통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논의 경과와 양측 주장을 정리한 뒤,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공통으로 필요한 발행 시스템의 통제 계층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봅니다.

논의 경과

시점 내용
2025년 12월 금융위원회가 연내 초안 후 이듬해 초 입법을 추진했으나, 발행 주체를 둘러싼 관계기관 이견으로 해를 넘길 전망이라는 보도
2026년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위 검토안을 토대로 당정 통합안을 만들어 9월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
2026년 9월 22일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이 세미나에서 정부안이 늦어지더라도 기존 의원 발의안을 바탕으로 11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
2026년 9월 28일 정부안 9월 마련이 어렵고 국회 논의가 11월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1년 가까이 같은 쟁점에서 멈춰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쟁점 1: 발행 주체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은행이 발행법인 지분 과반을 갖는 ‘50%+1주 컨소시엄’ 방식이 거론됩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지불수단이고 예금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도입 초기에는 은행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핀테크·디지털자산 업계는 자본, 준비자산, 상환 능력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이 내세우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은행 과반 컨소시엄 요건 충족 비은행 허용
지지 측 논거 예금 대체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 관리, 기존 건전성 규제 활용 경쟁과 서비스 혁신, 플랫폼 결제와의 결합
반대 측 우려 혁신 속도 저하, 은행 간 지분 구조 설계 난이도 금산분리 우회, 상환 위기 시 대응 주체 불명확
법적 과제 은행법상 다른 회사 의결권 지분 보유 제한의 예외 검토 준비자산 보관·감사 기준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은행 중심으로 가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갖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므로, 여러 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과 법적 예외를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금융안정과 혁신 사이의 정책 판단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 관점에서 분명한 것은, 두 방식 모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고 상환하느냐’를 시스템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쟁점 2: 거래소 대주주 규제

두 번째 쟁점은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입니다.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거나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묶는 방안, 일정 기간 안에 지분을 처분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의 핵심 창구가 거래소라는 점에서, 발행 주체 논쟁과 거래소 지배구조 논쟁은 사실상 한 묶음입니다. 발행사와 주요 유통 창구의 지배 관계가 겹치면 이해상충 관리가 별도 통제 항목이 됩니다.

그사이 커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늦어지는 동안 국내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2025년 보도 기준)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USDT·USDC·USDS 월 거래대금은 2025년 6월 7조1000억원에서 10월 23조4000억원으로, 일평균 거래규모는 2380억원에서 753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거래대금이지 국내 유입액이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도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이미 존재한다는 신호로는 충분하며, 이 점은 입법 속도를 둘러싼 양측 모두가 근거로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결론에서도 필요한 다섯 가지 통제 계층

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기술 검토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 주체가 누가 되든 감독 당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통제는 공통입니다. 저는 이를 다섯 계층으로 나눠 설계합니다.

1. 준비자산 대사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는 한 줄의 부등식으로 요약됩니다.

온체인 유통량 ≤ 준비자산 평가액 × (1 − 헤어컷)

이 식을 누가, 얼마나 자주, 어떤 증거로 확인하느냐가 시스템 설계입니다. 최소한 다음이 필요합니다. 블록 높이를 고정한 온체인 총발행량 스냅숏, 같은 기준 시각의 수탁 기관 잔고 확인서, 둘을 맞춰 보는 일일 대사 배치, 그리고 결과를 변경 불가능한 저장소에 남겨 외부 감사인이 재현할 수 있게 하는 증적 구조입니다. 대사가 불일치할 때 신규 발행을 자동으로 멈추는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를 두면, 사람의 판단이 늦어도 피해가 커지지 않습니다.

2. 발행·소각 권한 분리

스마트 컨트랙트의 관리자 권한은 하나의 키에 모으면 안 됩니다. 역할 기반 접근 제어로 쪼갭니다.

역할 권한 키 관리
MINTER 입금 확인된 금액만큼 발행 다중서명, 1회 한도·일 한도
BURNER 상환 완료분 소각 다중서명
PAUSER 긴급 시 전체 이전 중지 별도 키, 사용 시 즉시 보고
FREEZER 법적 요청에 따른 특정 주소 동결 근거 문서 연동, 해제 절차 별도
ADMIN 역할 부여·회수, 업그레이드 콜드 보관, 타임락 적용

발행 요청 시스템(입금 확인)과 서명 시스템(키 보관)은 서로 다른 조직이 운영하도록 직무를 분리합니다. 컨트랙트 업그레이드에는 타임락을 걸어, 변경이 실행되기 전에 외부가 볼 수 있는 시간을 둡니다.

3. 상환 경로

평소의 상환은 간단하지만, 신뢰가 흔들리는 날에는 상환 요청이 몰립니다. 처리 순서(선착순인지 비례인지), 1인당·일일 한도, 지연이 생길 때의 고지 방식을 미리 운영 절차로 문서화하고, 대량 상환 시나리오로 모의 훈련을 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자산 중 즉시 현금화 가능한 비중과 상환 처리 능력이 맞물려 있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4. 트래블룰·AML 연동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체계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미리 정의합니다. 온체인 동결 기능은 법적 근거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동결 요청의 접수·검토·실행·해제 이력이 하나의 사건 번호로 추적되게 합니다.

5. 운영 증적

가상자산거래소 보안 인증 심사에서는 정책 문서는 잘 갖췄는데 출금 승인과 키 관리 증적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자주 지적됩니다. 스테이블코인도 같을 것입니다. 발행 컨트랙트 코드보다 누가 언제 발행 버튼을 눌렀고 그 근거가 된 입금 확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남기는 운영 증적이 감독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발행 트랜잭션 해시, 대응하는 은행 입금 거래 번호, 승인자 서명 목록을 한 레코드로 묶어 보관하는 구조를 권합니다.

담보형 구조를 검토한다면

법정화폐 준비자산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하는 구조를 검토한다면, 외부 가격 입력(오라클)의 조작 위험을 별도 위협 모델로 다뤄야 합니다. 단일 가격 출처, 짧은 시간 가중 평균, 유동성이 얇은 시장의 가격은 모두 공격 경로가 되어 왔습니다. 다중 출처, 이상치 제거, 급변 시 발행 중지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맺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통제 구조의 문제에서 멈춰 있습니다. 법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과 인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가 정해지면 시스템 요구사항도 확정되겠지만, 그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려면 어떤 결론에서도 필요한 대사·권한 분리·상환·증적 계층을 지금 설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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